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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영공 침범에 북 미사일까지…황교안 "무능과 친북정책의 결합" 나경원 "북중러에 안기려 하냐"

중앙일보 2019.07.25 11:29
 중국ㆍ러시아의 영공 침범에 이어 2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쏘자 야권은 “대한민국이 구한말처럼 열강의 각축장이 됐다. 총체적 안보위기”라며 맹공에 나섰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문 정부의 북한 쌀지원 요청을 김정은 정권이 거부 했다'며, '문 정부가 김정은 정권에 조공 받치려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문 정부의 북한 쌀지원 요청을 김정은 정권이 거부 했다'며, '문 정부가 김정은 정권에 조공 받치려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무능과 고집스러운 친북 정책이 결합해 지금의 안보위기를 불러왔다”며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정책의 틀 자체를 바꾸고,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 북한과의 9ㆍ19 군사합의를 즉각 무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북한이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거론하면서 “문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미북 회동 이후 사실상 종전 선언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얼마나 안이한 인식이었는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계속되는 북한의 핵 위협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도발, 그리고 일본의 경제보복과 독도 도발이라고 하는 아찔한 삼각 파도에 직면해 있다”며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주권수호의 책임을 통감해 즉각 안보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황 대표는 북한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식량지원을 거부한 데 대해 “정부가 조공을 바치듯 쌀 지원을 고집하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만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다”며 “북한이 잠수함을 공개하고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마당에 식량지원을 고집하는 것은 안보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서 문 대통령은 더이상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당당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한미일 삼각 공조로 안전하게 발전한 대한민국을 이제 북한ㆍ중국ㆍ러시아에 안기려 하나 보다”라며 “청와대와 국방부의 대응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정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러시아의 영공 침범 및 청와대 대응 혼선과 관련 “청와대는 차석무관급인 대령급의 비공식적 해명만 듣고 기기 오작동이라는 소도 웃고 갈 얘기를 하면서 마치 러시아가 유감을 표명한 것처럼 말했다. 한마디로 영공 침범이라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를 급급하게 덮겠다는 의도”라며 “(그런데) 어제 러시아의 공식 입장은 ‘영공 침범한 적 없다. 오히려 러시아 군용기 운항하고 있는데 한국이 비행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러시아 공식 발표에 대해 청와대는 계속 은폐하고 있다. 정작 영공을 침범한 주범에 대해선 항의도 제대로 못 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열겠다”라고도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우리 영공과 방공식별을 구역을 무단침입한 사건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유린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한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러시아가 사과는커녕 대한민국 공군이 공중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적반하장격 태도”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이번 사건을 벌였다고 밝힌 이상 단순히 사과를 받는다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의 배경은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적 역학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나라의 외교ㆍ안보가 무능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어리숙하고 위태로운 외교ㆍ안보 정책이 국민을 불안하게 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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