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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러 "퇴임 후 사법방해 기소할 수 있어", 트럼프 "지긋지긋하다"

중앙일보 2019.07.25 06:36
로버트 뮬러 전 미국 러시아 대선개입사건 특별검사가 24일 미 하원 법사위에서 증언하고 있다.[EPA=연합뉴스]

로버트 뮬러 전 미국 러시아 대선개입사건 특별검사가 24일 미 하원 법사위에서 증언하고 있다.[EPA=연합뉴스]

“당신은 미국 대통령을 퇴임 이후에 사법방해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믿느냐. (켄 벅 공화당 의원)”
“그렇다.(뮬러 전 특검)”
로버트 뮬러 전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사건 특별검사가 24일(현지시간)가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법사위와 정보위에서 모두 7시간여 증언하면서 한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자신에 대한 “터무니없는 탄핵 청문회”라고 비난한 청문회에서다.  
뮬러 전 특검은 지난 4월 공개된 448페이지 특검 보고서에 나온 사실을 재확인했지만 두 가지를 명확히 했다.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수사에 대해 사법방해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면죄부를 준 적이 없다는 것과 퇴임 후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하원 법사위, 정보위 7시간 청문회
"사법방해죄 없다고 면죄부 주지 않았다"
트럼프 "뮬러 수사나 증언 모두 끔찍했다,
공평한 것은 그와 더는 할 일 없다는 것"


 
뮬러 특검은 이날 제리 내들러(민주당) 하원 법사위원장의 청문회 첫 질의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공모는 없고, 사법방해도 없다(no collusion,no obstruction)”는 주장을 반박했다.

당신이 사실상 대통령이 완전히 무죄라고 밝혔나.
“아니다.”
보고서에서 사법방해는 없었다고 밝혔나.  
“아니다.”
사법방해죄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지 않았나.
“그 말이 정확하다.”
법무부 정책에 따라 대통령은 퇴임 이후 사법방해죄로 기소할 수 있나.
“사실이다.”
 
다만 뮬러 전 특검은 “공모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선 “특검 수사는 트럼프 선거운동 관계자가 러시아 정부와 대선개입 활동에서 모의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 공모(collusion)는 법적 용어가 아니고 우리가 다루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팀과 인터뷰를 거부했다는 것도 이날 청문회에서 확인했다.

 
공화당 의원 질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사법방해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켄 벅 법사위 의원의 질의 때였다.

대통령은 퇴임이후 범죄로 기소할 수 있나.
“그렇다.”
당신이 그가 사법방해죄를 저질렀다고 보나. 퇴임 이후 미국 대통령을 사법방해로 기소할 수 있다는 건가.
“그렇다.”
 
뮬러 전 특검은 벅 의원이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렇다는 거냐”는 추가 질문에 “윤리적 기준은 찾아보지 않아 모르겠고 법무부 법률자문실(OLC)의 의견이 ‘검사는 공모한 다른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계속 수사를 할 순 있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범죄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벅 의원은 “당신은 보고서에 사법방해에 대해 10개 사례를 열거해놓고 시시비비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아 불공정하게 대통령에게 무죄 입증책임을 떠넘겼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뮬러의 의회 증언이 이미 ‘민주당의 참사’라고 널리 불리고 있다”며 “뮬러가 수사나 증언에서 모두 끔찍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공평한 것은, 이제 그와 아무 것도 함께 할 일이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법방해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지 않았다는 그의 발언에 대해선 "뮬러에겐 면죄부를 줄 권한도 없다"고도 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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