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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최종 형량 33년’ 변화는?…박근혜 ‘특활비’ 항소심 선고

중앙일보 2019.07.25 05:00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지난 2017년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뉴스1]

지난 2017년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뉴스1]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은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확정된 징역 2년,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 특활비 사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더해 모두 징역 33년입니다.
▶더읽기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2심…'뇌물수수' 인정될까




한·러, 서울서 ‘군용기 영공침범’ 관련 실무협의가 열립니다.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해 우리 군이 러시아 항공기에 경고사격을 가했다. 이날 막심 볼코프(오른쪽)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장진영 기자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해 우리 군이 러시아 항공기에 경고사격을 가했다. 이날 막심 볼코프(오른쪽)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장진영 기자

한국과 러시아는 오늘 서울에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한 국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합니다. 양국 실무협의에는 국방부 국장급 당국자와 주한 러시아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협의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난 24일 러시아 정부는 주러시아 한국 무관부를 통해 ‘자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 등의 내용이 담긴 공식 전문을 정부에 보내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실무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더읽기 사드+징용+영공침범…한국, 삼면이 뚫렸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식을 열고 2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지난달 17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서울중앙지검을 빠져나가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연합뉴스]

지난달 17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서울중앙지검을 빠져나가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 총장의 임기는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가 끝난 직후인 오늘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에 힘써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에겐 적폐청산 수사 마무리와 검찰 개혁 등의 과제가 있습니다. 당장 시급한 것은 검찰 내부 인사일텐데 내일쯤 고위간부 인사가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더읽기 [강찬호의 시선] “꺼리가 안되는 데 고집피운다” 문무일의 탄식




자유한국당이 ‘KBS 수신료 거부 국민서명운동’ 출정식을 엽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 두 번째)와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 등 최고위원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KBS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 두 번째)와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 등 최고위원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KBS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한국당은 오늘 당원 5000명을 동원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출구 앞에서 ‘KBS 수신료 거부 전국민 서명운동 출정식’을 개최합니다. 여기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강제 납부 폐지) 관련 법안 통과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더읽기 [사설] 실수로 넘길 일인가…공영방송 금도 넘은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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