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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윤석열 호’…검경 수사권 조정-대기업 부패 수사 향방이 관전 포인트

중앙일보 2019.07.25 05:00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인 윤석열(59·23기) 신임 검찰총장 임기가 시작됐다. 검찰 내에서 특수통 출신으로 인정받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강조했던 대기업 부패, 전 정부 적폐 수사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윤 총장은 25일 오후 4시 대검찰청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열고 2년 임기를 시작한다. 오전엔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참배한다. 
 
 현대차 비자금과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국정농단 등 굵직한 사건마다 “수사 잘한다” 평가를 받던 윤 총장이 검찰 조직 전체를 책임지고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자리에서 어떤 점수 받을 수 있을까.  
 
 특히 윤 총장의 트레이드마크인 ‘형님 리더십’이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어떻게 발휘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후배들을 잘 챙기고 한 번 마음 먹은 뜻은 굽히지 않는 성격이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청와대와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수사권 조정에 검찰 지휘력 향상에 방점을 찍는다면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도 마찰을 빚을 수 있다.  
 
 조 수석은 지난 5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발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지 않는다”며“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사임한 검사장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우려를 표하고 나간 것도 윤 총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18일 사의를 표한 이동열 서울서부지검장(53·사법연수원 22기)도 “국민의 요구는 부패 수사에서 손 떼라는 게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좀 더 제대로 수사해달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했던 변호사는 “사임한 검사장들의 우려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줄이되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은 상당히 감각적인 사람”이라며 “수사에 있어 현 정권의 뜻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진두지휘한 수사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도 관심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마무리 수사가 남아 있고,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 사건도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윤 총장의 검사 활동이 대부분 특수수사와 기업수사에 몰려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부패 대응 총량이 줄어들면 안 된다고 강조한 것도 검찰 특수수사를 여전히 강조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며 함께 합을 맞추던 검사들도 특수수사를 많이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기업 범죄 수사 끈은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에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큰 것만 쫓는 검찰 수사 관행은 버려야 한다”며 “대기업을 옥죄는 수사가 아닌 민생과 연관된 중소기업 피해를 막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기업 범죄에 대해 검찰이 엄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줄이지 않겠지만 윤 총장이 현재 경제 상황도 고려할 것”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를 밀어붙이다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에 주춤한 것도 윤석열 총장의 균형 감각 있는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상‧정진호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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