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부선 '부녀회장 아들이 절도' 허위 글…항소심도 벌금형

중앙일보 2019.07.24 10:15
배우 김부선씨. [뉴스1]

배우 김부선씨. [뉴스1]

배우 김부선(58)씨가 아파트 난방 비리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전 부녀회장과 그의 아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18일 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6월 14일 페이스북에 '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우리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 아드님이라고 한다'며 '거물 아드님 이제 소년원 갈듯한데. 당신이 도둑이라는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아들까지 도둑질할 줄이야'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틀 뒤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 부녀회장 문모씨에게 “도둑으로 특정된 사람이 문씨 집 주소로 들어갔다”며 “그쪽 아들 없으세요? 얼굴 좀 보여 달라. 피해자가 경찰에게 (범인을) 특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씨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음에도 김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씨와 아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게재한 글에서 문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아파트 내 도난사건을 해결하려는 공공의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절도사건이 일어날 당시 독서실에 있던 고등학생이 문씨가 사는 아파트 라인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으므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가 쓴 글을 보고 제삼자가 문씨에게 연락한 점 등을 보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노트북 소유자가 “노트북을 되찾았고,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좋지 않던 문씨에 관한 글을 작성한 것을 보면 공공의 이익을 가장해 문씨를 비방할 목적이었다고 봤다. 
그리고 아파트 경비반장이 “문씨는 1층에 거주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고 말한 점에서 노트북을 훔친 학생이 문씨의 아들일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김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관리사무소에서 한 발언 역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2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김씨는 “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겁다”며 상급심 재판을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과 갈등관계에 있는 문씨와 그의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고, 그 표현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이미 난방 비리 문제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2014년 페이스북에 문씨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에 대한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2017년 대법원은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5년에는 아파트 주민설명회에서 이웃과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미세먼지 실험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만 참여해도 바나나맛 우유가!
공유하기
광고 닫기

미세먼지 심한 날엔? 먼지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