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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논의 시간 충분" 게임중독 질병 코드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

중앙일보 2019.07.23 20:16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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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게임중독)’ 질병코드 부여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민관협의체가 23일 출범했다. 민관협의체는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의료계(3명)ㆍ게임업계(3명)ㆍ법조계(2명)ㆍ시민단체(2명)ㆍ관련 전문가(4명) 등 각계 대표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통계청의 실ㆍ국장급이 참여한다.
 
민관협의체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를 마친 뒤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 문제에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 추진 배경과 질병코드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각계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또 질병코드 도입의 과학적ㆍ객관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와 게임업계가 공동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민관협의체는 논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의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공동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 
WHO는 지난 5월 총회에서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런 WHO 권고가 2022년 1월 발효되고 한국표준질병분류(KCD) 개정은 2025년에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적용은 2026년에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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