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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테타 위협에 탈출”을 “돈 벌기 위해”로…난민 면접 서류 조작한 직원에 중징계

중앙일보 2019.07.23 16:09
지난 6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난민인권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에 피해를 본 난민신청자들이 증언을 위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난민인권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에 피해를 본 난민신청자들이 증언을 위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난민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면접할 당시 진술한 내용을 바꾼 직원들에게 중징계가 청구됐다.  

  
 법무부는 난민면접과 조서작성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2015년~2017년 사례 943건을 조사해 55건을 직권취소하고 재면접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관련 담당자에 대해서는 내부 감찰을 진행해 최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난민 면접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수단 출신 30대 남성은 “본국에서 군부 세력의 민간인 살해 지시를 거부해 탈출했다”고 적었지만 담당 직원이 조서에 “돈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바꾼 식이다. 이집트 출신 30대 남성은 “군사 쿠데타 반대 시위를 하다 체포된 뒤 신변 위협을 느껴 탈출했다”고 진술했지만 “한국에 일하기 위해 난민을 신청했다”는 식으로 바꿨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면접 과정을 녹음‧녹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통역 오류를 파악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한국어로 바뀌었는지 품질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는 난민 전문가를 채용하고 연간 50시간 이상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과 공동으로 난민전담공무원 직무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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