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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돌연 사의…野 "총선 앞두고 사퇴 압력"

중앙일보 2019.07.22 17:27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를 1년가량 남겨놓고 22일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2017년 8월 임명된 뒤 2년 만이다.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설치법상 임기가 3년이다.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이 위원장이 갑자기 사의를 밝히자 야당은 사퇴 압력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로는 표완수 시사인 대표와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였던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과천=뉴스1) 민경석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이 원장은 오는 8월 중폭의 개각이 예정된 것을 감안해 이날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7.22/뉴스1

(과천=뉴스1) 민경석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이 원장은 오는 8월 중폭의 개각이 예정된 것을 감안해 이날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7.22/뉴스1

 이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 방통위 기자실에서 방통위 2년간의 성과를 발표한 뒤 돌연 “지금 문재인 정부는 2기를 맞아 대폭의 개편을 진행하려 한다”며 “정부의 새로운 구성과 팀워크를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선언했다. 이 발언을 하면서 그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하기에 앞서 정부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위원장은 “출범 후 2년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범해 방송ㆍ통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일원화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방송ㆍ통신 정책은 모두 규제 업무인 만큼 한국의 방송ㆍ통신 정책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모든 규제 업무를 방통위가 맡는 것이 맞다”며 “방송ㆍ통신을 두 부처에서 관장하는 어불성설의 일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원화된 방송 통신 정책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처럼 일관성ㆍ효율성을 상실하고 표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퇴 의사를 밝히기에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2년간의 대표적 성과로 국내와 해외 인터넷 사업자 간의 역차별 해소를 꼽았다. 그는 “망 사용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거대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주요 성과로 ▶방송분야 갑을 관계 청산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제고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한류 콘텐트 유통 기반 확충 등을 꼽았다.
 
 야권은 사퇴 압력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위원장이 다음 달 중순부터 8일간 미국 출장 계획이 잡혀 있는데 사퇴할 사람이 출장 일정을 왜 잡느냐”며 “누군가 이 위원장에 사퇴 종용ㆍ압박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권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듯 몰아붙이고 있지만, 이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맞서왔다”며 “정권 말을 잘 듣는 방통위원장으로 교체해 내년 총선에 행동 대장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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