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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 경희고 "교육청, 반년전 느닷없이 평가지표 변경"

중앙일보 2019.07.22 14:54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재지정 탈락 자율형 사립고 청문회에서 관계자들이 청문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장진영 기자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재지정 탈락 자율형 사립고 청문회에서 관계자들이 청문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장진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취소한 8개 학교에 대한 청문 절차가 22일 시작됐다. 경희고가 가장 먼저 청문을 마쳤다. 경희고 관계자들은 이날 청문에서 "교육청이 자사고 평가 지표와 항목을 지난해 12월에 느닷없이 바꿔서 공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항의했고, 시교육청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2~24일 서울 자사고 8곳 교육청서 청문
자사고 측 "미리 '자사고 폐지' 결론, 부당 평가" 주장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경희고에 이어 배재고·세화고의 소명(까닭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하는 절차)을 듣는 청문을 진행했다. 23일에는 숭문·신일·이대부고, 24일에는 중앙·한대부고 청문이 이어진다. 이들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평가에서 기준점 70점(100점 만점)에 못 미쳐 자사고 지위가 취소됐다.
 
청문은 서울시교육감이 지정한 외부 변호사가 주재한다. 첫 순서인 경희고에서는 이정규 교장을 포함해 학교·법인 관계자 6명, 법률대리인 1명, 학부모 대표 3명, 학생 대표 1명 등 11명이 참석했다. 교육청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주요 질의는 법률 대리인이 맡았다.
 
법률대리인은 청문 자리에서 "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 학교가 지난 5년간 어떻게 운영됐는지 성과를 토대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학교는 5년 전 평가 지표에 맞춰 학교를 운영해왔는데, 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새 지표와 배점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부당하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학생대표로 참석한 김민섭(경희고2)군은 "우리 학교는 대학 진학만을 목표로 정하지 않았다. 교육과정은 학생의 다양한 경험과 진로탐색에 적합하게 짜였다"면서 "자사고가 입시기관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만족하는 곳을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폐지해선 안된다"고 항변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에서는 이종탁 교육혁신과장, 이창우 중고체제개선 과장 등 4명의 실무자가 배석했다. 이종탁 과장은 "청문은 학교 측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학교측 주장을 귀담아 들었을 뿐 이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희고 청문은 정해진 2시간이 채 안돼 1시간30분만에 끝났다. 이정규 경희고 교장은 "경희고는 그간 열심히 학생을 교육했고,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 공부해왔다"면서 "자사고 지위를 반드시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재지정 탈락 자율형 사립고 청문회가 열린 서울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학부모들이 집회를 열고 '조희연 교육감 퇴진' '자사고 취소 반대' 등을 외치고 있다. 장진영 기자

22일 오전 재지정 탈락 자율형 사립고 청문회가 열린 서울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학부모들이 집회를 열고 '조희연 교육감 퇴진' '자사고 취소 반대' 등을 외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고진영 배재고 교장은 청문 직전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이뤄졌다"면서 "일부 평가 지표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달성할 수 없고, 같은 항목으로 이중으로 감점하는 것도 적지 않아 청문을 통해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교육청 정문 밖에서는 학부모들의 항의 집회가 이어졌다. 경희고 청문 시간에는 경희고 학부모가, 배재고 청문 순서가 되면 배재고 학부모가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자사고를 없애기 전에 일반고 교육의 질부터 높였어야 했다"면서 "진보의 탈을 쓴 조희연 교육감은 물러나라"고 외쳤다. 
 
서울시교육청은 8개 자사고에 대한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교육부에 이들 학교의 자사고 취소를 동의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해당 학교는 내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오세목 자사고연합회장은 "교육부의 동의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8개 자사고가 공동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행정 소송에 돌입할 계획이며, 감사원에 서울시교육청의 평가 과정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전민희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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