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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충분히 발언 할 수 있어…SNS 규제 못해"

중앙일보 2019.07.22 12:52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 조국 민정수석이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 이후 한일 관계에 대한 개인 의견을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피력하는 것과 관련 "법리적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조 수석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이 내부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 수석의 글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SNS라는 개인 공간에 대해 (발언을)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수석을 제외한 다른 청와대 참모들도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 수석의 발언에 대해 많은 분이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닌 '애국이냐 이적이냐'이다", 20일엔 "판결을 부정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로 불러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날 오전에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공격받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 입장에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며 "(대법원 판결 비난이) 표현의 자유일지는 모르지만, (현 상황에서) '무도(無道)하다"고 강조했다.
 
전날에는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을 부정·매도하는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 불러야 한다"고 쓰기도 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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