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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日 옹호 ‘표현의 자유’지만 현재 상황선 도리에 어긋나”

중앙일보 2019.07.22 10:52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선거 직후 ‘강제징용 배상은 청구권협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발언한 데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베 총리의 문제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 하고 있는가”라며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다”고 밝혔다.
 
다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공격받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 입장에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며 “(대법원 판결 비난이) 표현의 자유일지는 모르지만, (현 상황에서) ‘무도’(無道·도리에 어긋남)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면서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같이 공유하자는 호소”라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앞서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선거 후 일본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전후 체제를 만들어 가는 가운데 한일관계 구축의 기초가 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는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유감”이라며 “한국 측이 제대로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 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전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당초 예상대로 과반 의석 확보엔 성공했지만, ‘개헌 발의선’인 전체 의석의 3분의2 이상 확보엔 실패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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