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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서 개헌선 확보 실패했지만…아베 "어떻게든 개헌한다"

중앙일보 2019.07.22 08:59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참의원 선거 개표결과 연립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가 확실한 가운데 자민당 당사에서 방송과 인터뷰하며 웃고 있다. [AP=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참의원 선거 개표결과 연립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가 확실한 가운데 자민당 당사에서 방송과 인터뷰하며 웃고 있다. [AP=연합뉴스]

“기한이 있을 리 없지만, 내 임기 중에 어떻게든 실현하고 싶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가 21일 참의원 선거를 마친 직후 민방과 인터뷰에서 개헌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번 선거 결과 아베 총리는 참의원에서 연립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에는 성공했지만, 헌법 발의에 필요한 개헌세력 3분의 2 의석 확보에는 실패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2021년 9월까지 남은 임기 동안 개헌을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이다.
 

제2야당 국민민주당에 손길 내미는 아베
입지 줄어든 국민민주당도 '논의 참가' 밝혀
발목 잡는 건 연립여당인 공명당
아베 4연임으로 임기 늘려 개헌 시도할 수도

그만큼 아베 총리가 개헌을 위해 야권에 손을 내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헌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과 연대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 아베 총리는 이날 방송에서 “국민민주당 내에서도 (개헌) 논의는 적어도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만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국민민주당 쪽도 거부하지 않는 분위기다. 선거 결과가 나온 22일 새벽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국민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헌법 의논에는 참가한다”며 “환경을 제대로 갖추고 싶다”고 말했다.  
 
다마키 대표가 곧바로 이런 카드를 던진 것은 야권 내 입지의 문제로 풀이된다. 이번 선거에서 반아베 색채가 보다 강한 입헌민주당은 참의원 전체 의석으로 볼 때 기존보다 8석이 늘어난 32석을 획득해 야권 최대 세력을 확고히 다진 반면, 국민민주당은 오히려 2석이 줄어든 21석에 그쳤다. 그런 만큼 국민민주당 입장에선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존재감을 잃지 않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두 당 모두 과거 민주당 정권과 이를 이은 민진당에 뿌리를 둔 정당들이지만 의원들의 성향은 국민민주당 쪽이 좀 더 보수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반정권 지지층이 색깔이 선명한 입헌민주당 쪽으로 결집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히려 아베의 개헌 구상에 발목을 잡는 것은 연립여당인 공명당으로 보인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선거 직후 아베 총리가 주창하는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방안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21일 한 방송에서 “자위대는 대부분의 국민이 용인하고 있다”며 “구태여  (헌법에) 쓸 의미가 있는지 의논을 진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아베 총리의 임기가 2년 남짓 남은 상황이어서 레임덕에 따른 개헌 추동력 상실도 언급된다. 이 때문에 자민당 내에선 아베 총리의 임기를 3년 더 연장하는 총재 4연임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다. 출구조사 발표 직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은 현재 3선까지로 제한된 당 총재 선출 규정을 바꿔 아베 총리의 임기를 늘리는 소위 '4선 구상'에 대해  "지금부터 당내에서 많은 논의가 있겠지만, 그 정도의 활약은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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