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서류에 '공무원연금 안받겠다' 없으면 무조건 나눠야"

중앙일보 2019.07.22 06:00
서울행정법원. [사진 다음로드뷰]

서울행정법원. [사진 다음로드뷰]

 
공무원인 배우자와의 이혼합의서에 공무원연금을 분할받지 않겠다는 내용이 없다면 연금을 배우자에게 무조건 분할지급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는 부부가 이혼할 때 공무원연금분할청구 수령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배우자에게 연금을 분할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공무원인 남편과 이혼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남편의 퇴직연금의 일부를 지급해줄 것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 부부가 이혼할 때 작성한 합의서에 분할연금을 받겠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또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 부부가 이혼조정서에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기재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이 이혼할 때 배우자와 연금을 나누는 제도다. 분할연금은 전체 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해 절반씩 나눈다.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고 공무원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고유한 권리다.  
 
이에 A씨는 “공무원연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조정이 성립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향후 누락된 재산에 대한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다른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적은 것뿐이라는 A씨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나 논의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는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이상, 분할연금은 지급돼야 한다는 말이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1항은 공무원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가 65세가 되었을 경우라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공유하기
Innovation Lab
Branded Content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