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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천막 또 철거시한 넘겼다···서울시 "모든 수단 동원"

중앙일보 2019.07.22 01:30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우리공화당 천막이 설치돼 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20일 오후 집회 도중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천막 3동을 기습 설치했다. [뉴스1]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우리공화당 천막이 설치돼 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20일 오후 집회 도중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천막 3동을 기습 설치했다. [뉴스1]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무단 설치한 천막에 대해 21일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서울시의 계고장 요청 시한을 또다시 넘겼다. 서울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천막을 철거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공화당은 21일 오후 6시 광화문광장 천막에서 현장지도부 회의를 마치고 “정당한 정당 활동인 천막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우리공화당은 지난 20일 오후 7시쯤 주말 집회 도중 광화문광장 북측 세종대왕상 근처에 천막 3개 동을 기습적으로 설치했다. 16일 오전 5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을 30분가량 앞두고 천막을 자진 철거한지 나흘 만이다. 
 
서울시는 야간 시간인 점을 고려해 무리하게 저지하는 대신 팩스를 통해 “21일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을 담은 계고장을 보냈다. 우리공화당은 이번에도 철거 요청을 따르지 않았다. 백운석 서울시 도시재생정책과장은 “22일 이후 등기우편 등을 통해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다시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공화당 당원이 천막 설치를 제지하는 서울시 공무원의 뺨을 때린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우리공화당도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송영진 우리공화당 대외협력실장은 “천막을 걷어내려고 한 서울시 공무원과 경찰을 이르면 22일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와전된 것이다. 조금 더 내용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화문광장 천막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이 공방전을 시작한 것은 지난 5월 10일이다. 우리공화당이 2017년 탄핵 반대 집회 당시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며 이날 광화문광장 내 이순신 장군상 아래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후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에 들어갔으나 우리공화당은 재설치→이동→재진입→자진 철거→재진입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가 대형 화분을 심고 경찰에 시설물 보호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서울시는 천막 철거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폭력 행사에 대해 우리공화당 측을 고발하는 것은 물론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오후 광화문광장의 우리공화당 천막 모습. 우리공화당은 지난 20일 저녁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천막 3동을 다시 설치했다. 서울시는 야간 시간인 점을 고려해 무리하게 천막 설치를 저지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21일 오후 광화문광장의 우리공화당 천막 모습. 우리공화당은 지난 20일 저녁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천막 3동을 다시 설치했다. 서울시는 야간 시간인 점을 고려해 무리하게 천막 설치를 저지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여기에 더해 법원에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대한 ‘점유권 침해 금지’(천막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앞으로 우리공화당이 무허가 천막을 설치할 때 이행강제금을 매길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조원동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의 국회의원 세비(월급)를 가압류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경제적 압박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에서 진행된 첫 심문에서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은 시민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고 안전 질서를 위협했다. 당원들을 동원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해 양측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막대한 손해를 미리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 측도 “불법적으로 광화문광장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세월호 천막도 5년간 광화문광장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돼 있었다”고 맞섰다. 우리공화당은 24일까지 서면으로 반론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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