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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최저임금, 저임금 노동자에 아픔 드린 결정…보완책 준비 중”

중앙일보 2019.07.20 00:24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김주영 위원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김주영 위원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많은 아픔을 드리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김주영 위원장을 만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실제로 지금 정부 차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아직 완전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지만 그 부분의 보완 대책을 여러 부처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며 “내용이 되면 발표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하며 상황에 따라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하는 것”이라며 “일관성과 유연성을 조화시키겠다는 이 기조는 제가 정책실장으로 있는 동안 반드시 지켜나갈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김 실장은 “(보완대책의) 내용을 발표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2.87% 인상 결정은 정부가 노동존중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포기한 게 아닌가 느껴진다”고 쓴소리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 진행 과정 중에 공익위원들과의 신뢰도 무너졌고 기재부 장관이 나서 속도 조절을 강조하는 등 경영계의 입장만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이 2.8∼3.3%로 결정됐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은 그보다 못하게 결정됐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어떤 보완책이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올해보다 2.87% 오른 시급 859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해당 의결 내용을 따른 고시를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김 실장의 한국노총 방문은 정책실장에 임명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등으로 노정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 달래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왼쪽)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맺은 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왼쪽)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맺은 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맺은 정책연대 협약서를 보여준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맺은 정책연대 협약서를 보여준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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