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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제법 위반한 건 오히려 일본…지소미아 옵션도 검토"

중앙일보 2019.07.19 18:21
 청와대가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을 대일(對日)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19일 또 내비쳤다.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대일 관련 브리핑을 하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대일 관련 브리핑을 하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와 관련해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린 바 없다”면서도 “우리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 협정을 통해 일본과 교환하는 정보를 객관적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라며 “이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보 교환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측면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한ㆍ일이 군사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협정으로 1년 단위로 갱신한다. 연장을 원치 않는 어느 한쪽이 협정 만기 90일 전(다음 달 24일)까지 통보하면 파기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청와대 인사들이 이틀 연속 지소미아 재검토를 언급한 데 대해 “아직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가 가장 정확하다”며 “결정하지 않은 그 자체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설명했다. 지소미아가 한국보다 미국·일본의 필요로 체결됐다는 인식이 청와대 내에 강한 만큼, 미국이 한·일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주길 바란다는 측면에서 지소미아 카드를 꺼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18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18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에 앞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3시 춘추관을 찾아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일본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이날 오전 남관표 주일 대사를 초치해 ‘제3국 중재위 설치’ 제안에 한국 정부가 응답하지 않은 데 항의하고 관련한 담화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차장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WTO 원칙,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 체인(GVC)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더욱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의 중재위 구성 요청에 대해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며 “장기간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국민 간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그런데도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모든 건설적인 제안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일본 측에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하여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일본 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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