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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 한일 치킨게임 2라운드

중앙선데이 2019.07.19 16:34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SUNDAY 편집국장 김종윤입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의 치킨게임이 2라운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이 요구했던 제3국 중재위 구성은 한국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받아들이기 힘든 카드였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건 기본인 데다, 만약 3국 중재를 통해 한국의 주장이 수용된다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한국 대법원이 강제 징용자에게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판결할 때 바탕에 깔린 전제는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입니다. 한일 협상에서 일본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한국에 제공한 물자는 배상금이 아니라 경제협력자금이라는 주장까지 하는 이유입니다. 
 
19일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남관표 주한일본대사(맨 오른쪽)가 고노 외상(맨 왼쪽)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남관표 주한일본대사(맨 오른쪽)가 고노 외상(맨 왼쪽)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만약 3국 중재위가 일본의 손을 들어주면 식민 지배는 불법이 아니라는 일본 쪽 논리가 강해지게 됩니다. 이는 역사를 뒤집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권이 흔들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가 적법했다는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3국 중재위 구성은 원래부터 실현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그렇다고 치킨게임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경제 규모나 구조로 볼 때 일본이 대형 세단이라면 한국은 경차입니다. 대형 세단과 경차가 마주 보고 달려와 충돌한다면 어느 쪽의 피해가 더 크겠습니까. 일부에서는 일본과 맺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지만 그렇게 섣불리 꺼낼 카드가 아닙니다.  
 
이런 때일수록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현 국면에서 수용 가능한 해법은 ‘2+1’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기업이 승소 판결을 받은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한국 정부도 참여해 소송과 관련 없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한국 정부가 제안한 ‘1+1’안은 일본이 이미 거부했습니다.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한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업과 피해자들이 원만하게 합의하기도 힘듭니다. 한국 정부는 강제 징용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1’안이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수용과 국민적 동의가 전제돼야 해법을 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정부가 피해자들을 설득하면 가능하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모여 초당적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한다고 한들 일본이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일본은 치밀하게 준비하고 판을 벌였습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올리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일본의 소재 수출 제한으로 한국의 D램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도 영향을 받습니다. 세계의 산업구조는 글로벌 가치 사슬로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글로벌 IT 기업도 한일 갈등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 정부가 앞장서 현실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안을 통해 타협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한국이 분명한 해법을 제시한다면 일본도 거절할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과 강제 징용 피해자가 동의할 수 있다면 무슨 안이든 일본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를 설득하고, 일본이 타협의 길로 나서도록 이끄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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