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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위기 서울 자사고 8곳, 22일부터 교육청서 청문 시작

중앙일보 2019.07.19 16:29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해 폐지를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해 폐지를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에 대한 청문이 22~24일 사흘간 진행된다. 청문이 진행되는 동안 자사고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 앞에 모여 자사고 폐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22~24일 사흘간 8개 자사고 청문
일반고 전환 확정되면 즉각 법적 대응 예고

19일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8개 자사고에 대한 청문 일정을 공개했다. 22일 경희·배재·세화고, 23일 숭문·신일·이대부고, 24일 중앙·한대부고 순서로 청문이 진행된다.
 
청문은 서울시교육감이 지정한 외부 변호사가 주재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담당 과장 등 4~5명이, 자사고 측은 학부모와 학생을 포함한 학교·법인 관계자 10명이 참석한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평가 대상이었던 13개 학교에 총점과 총평, 6개 항목별 점수만 제공했었다. 이에 탈락된 자사고들이 "청문 준비를 위해 세부 지표별 점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청문 일주일 전인 15일 32개 지표별 점수가 포함된 평가표를 발송했다.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대광고 교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청문 과정을 요식행위로 보고 있어 청문에서 평가 결과가 뒤집힐 거란 기대는 없다"면서도 "청문 과정에서 시교육청 평가의 부당성·불합리성을 조목조목 반론하고 이 기록을 향후 법정 소송 등에 활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이들 학교의 자사고 지위 취소에 대해 동의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교육부가 이에 동의하면 내년 3월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고2~3학년은 자사고, 고1 신입생은 일반고 체제가 된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자사고 측은 교육부의 동의 절차까지 마무리되고, 일반고 전환이 최종 결정되면 즉각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 등 모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오세목 자사고연합회 회장(전 중동고 교장)은 "청문 과정을 학부모와 언론에 공개하자고 요청했지만 시교육청이 거절했다"면서 "평가 지표와 배점을 기습적으로 바꾸고, 평가위원을 비공개해 깜깜이 평가를 한 것도 모자라, 청문까지 교육청 입맛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권력을 남용해 교육 현장을 흔들고 학생·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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