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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대립으로 치닫는 한·일···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중앙일보 2019.07.19 16:03
일본 정부가 자국이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의 설치 시한(18일)까지 한국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19일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오른쪽 두번째)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에게 악수를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자국이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의 설치 시한(18일)까지 한국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19일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오른쪽 두번째)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에게 악수를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한국과 일본이 격돌했다. 다만 '예고된' 격돌이었다. 일본이 요구한 제3국 중재위 구성 기한인 18일을 앞두고 한국이 일찌감치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강 대 강 대치 국면에서도 양측이 조금씩 여지는 남기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여야 5당 대표와 만나 한ㆍ일 갈등을 풀기 위한 외교적 해법을 논의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실질적 교섭을 전개하라고 하자 대통령은 ‘내가 1+1(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금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하자는 한국 측 제안)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게 유일한 방안이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못 박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수석 비서관ㆍ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고 한 것과도 같은 취지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회동 뒤 “구체적으로 ‘1(일본 기업)+1(한국 기업)+α(한국 정부)’안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로썬 일 정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어(진전이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1+1’의 수정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도 “우리의 합리적인 방안을 기반으로 (해법을) 도출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우리 제안)에 수정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NHK 방송은 18일 한국에 대한 일부 품목 수출 시 포괄적 허가에서 사안별 신청 뒤 심사를 통한 허가로 규제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심사 기간이 표준 90일 정도 걸리지만, 경제산업성은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양측의 관리 체제가 적절하고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규제 방침 철회는 아니지만, 한국 기업이 받을 실질적 불이익을 다소 줄일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외교 소식통은 “이런 품목을 수입하는 건 삼성이나 SK 같은 일반 기업인데, 애초에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한 것 자체가 트집이었다”며 “방향 전환은 아니겠지만, 언론을 통해 이런 분위기를 흘려 한국의 반응을 떠보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 모두 상대방이 먼저 한 수 물러주기를 바라며 유연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곤 있지만, 외교적 대화 개시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강 대 강 대응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지금으로썬 어느 쪽도 먼저 움직일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이 19일 오전 담화에서 “한국이 추가로 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우리 사법 판결과 절차, 그리고 청구권 협정상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요구에 구속될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응수했다. 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일방적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라고도 했지만, 일본은 이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미국 측의 움직임이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존 볼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다음 주쯤 일본과 한국을 연쇄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 지난주 한국 정부 인사들이 워싱턴에 가서 NSC 인사들과 만났을 때만 해도 계획에 없던 일정이다. 이들이 방한 및 방일 시 논의할 주된 의제도 북핵 문제는 아니라고 한다. 미국이 한·일 문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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