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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으로 퇴행한 北 대외무역량…대북제재 실효 본격화

중앙일보 2019.07.19 13:54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교역 제외) 규모가 전년보다 48.8% 감소한 28억4000만 달러(약 3조3475억원)로 나타났다. 코트라(한국무역진흥투자공사·KOTRA)가 19일 발표한 ‘2018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 보고서에서다.  
특히 2017년 북한 대외무역액 55억5000만 달러에서 1년 새 절반으로 급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2012년) 이후 대외무역액이 30억 달러를 밑돈 건 처음이다.  

2018년 대외무역액 28억4000만 달러=2004년 수치
남북 대외무역 규모 차이 390배

2017년 8월부터 연이어 시행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지난해부터 북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대외무역액 28억4000만 달러는 15년 전으로 퇴행한 수치다. 북한 대외무역 규모는 2004년 28억5000만 달러를 기록한 후 2014년 76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와 미국 등의 대북 제재 여파로 점차 줄다가 2017년 전방위적인 제재가 시행되며 북한 무역은 15년 전 수준으로 쪼그라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 한국의 연간 누계 무역액이 1조 달러(약 1174조)인 점에 비춰볼 때 남북의 무역 규모 차이는 390배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19일 북한 금별무역 소속 대형 선박 예성강 1호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대북제제 결의 2375호를 피하기 위해 정유제품으로 추정되는 화물을 환적하고 있다. 북한은 대북제제 결의 2375호를 피하기 위해 선박간 환적 등을 포함한 기만적인 선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미 재무부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10월 19일 북한 금별무역 소속 대형 선박 예성강 1호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대북제제 결의 2375호를 피하기 위해 정유제품으로 추정되는 화물을 환적하고 있다. 북한은 대북제제 결의 2375호를 피하기 위해 선박간 환적 등을 포함한 기만적인 선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미 재무부 홈페이지 캡처]

2017년 8월 시행된 안보리결의 2371호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 북한산 석탄, 철광석, 수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뒤이어 9월 발효된 2375호는 북한산 직물, 의류 완제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또 그해 12월 시행된 2397호는 산업용 기계류, 수송기기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며 국제사회는 ‘대북제재 3종 세트’를 마무리했다.
 
실제 북한의 지난해 급격한 교역량 감소는 주요 품목의 수출 급감에서 비롯됐다. 2018년 북한 수출은 전년 대비 86.3% 감소한 2억4000만 달러에 그쳤다. 2017년 수출은 전년 대비 37.2% 감소한 17억7000만 달러였는데, 1년 새 2억 달러대로 수직 하락한 것이다.  
2018년 북한 수입은 전년 대비 31.2% 감소한 26억 달러였다. 이에 따라 무역 적자는 23억6000만 달러로 전년(20억1000만 달러)보다 17.5% 늘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압록강대교. 북중 간 무역 및 밀수가 주로 이뤄지는 장소다. [연합뉴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압록강대교. 북중 간 무역 및 밀수가 주로 이뤄지는 장소다. [연합뉴스]

북한 대외무역 규모가 줄어도,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북·중 무역이다. 지난해 북·중 무역 규모는 27억2000만 달러로, 북한 전체 대외무역에서 95.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북한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북한의 교역 상대 2위는 러시아였지만, 그 비중은 1.2%에 불과했다. 이밖에 북한의 상위 교역국은 인도, 파키스탄 순이었으며 스위스, 방글라데시, 독일, 가나, 브라질이 새롭게 10위권에 진입했다.  
 
국가정보원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8일 ‘북한 정세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 효과가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하반기 북한의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며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략연은 특히 “기계·전자·금속 수입 감소로 설비·부품 교체시기에 도달한 공장을 중심으로 도산 가능성이 있고, 사회 문제로도 비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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