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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3억원' 의혹 위증 혐의…신한금융 실무진 3명 벌금형

중앙일보 2019.07.19 13:10
신한금융그룹.[일간스포츠]

신한금융그룹.[일간스포츠]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이라 불리는 신한금융그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의 실무진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위증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모씨 등 실무진 3명에게 검찰 구형대로 각 700만원~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 명령을 내리는 절차다. 
 
서씨 등은 남산 3억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들은 "남산 3억원 보전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고 2008년 경영자문료 증액은 고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고 허위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산3억원 의혹 사건은 지난 17대 대선 직후인 2008년 2월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이 전 행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장소가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이라는 의혹이 더해져 '남산 3억원' 사건으로 불린다. 
 
신한은행이 지난 2010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횡령배임혐의로 고소한 이른바 신한 사태를 계기로 의혹이 불거졌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하며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은 지난 6월 4일, 남산 3억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전 행장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3억원을 남산으로 가져가 미확인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준 사실은 확인했지만, 최종수령자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 전 행장이 남산 3억원 자체가 날조라고 주장하며 관련 사실을 일체 함구하고 있어 3억원을 누가 받았는지는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라 전 회장과 위성호 전 신행은행장 등 8명을 불기소 처분하고,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위증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실무진 서씨 등 3명은 약식기소했다. 
 
서씨 등과 같이 이 사건 위증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은행장과 신 전 사장의 첫 공판은 다음 달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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