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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산업성 간부 "文정권 계속되는 한 규제도 계속"

중앙일보 2019.07.19 13:02
[연합뉴스]

[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고위 관계자가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한 규제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9일 아사히(朝日)신문은 전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거론하며 한일간 대립이 장기화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한 기사에서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가 "한국에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한 (수출 규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관리보다 전 징용공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수십배 끔찍한 행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 정부의 중재위 구성 요구를 거부한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이번 수출 규제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도 한국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돼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를 부당한 무역거래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을 내놓자 최근 "수출관리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재검토"라고 말을 바꾼 바 있다.
 
한편 매체는 수출 규제 영향이 일본에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며,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모리타(森田)화학공업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절차가 복잡해졌다"는 일본 기업 내 목소리를 전했다.
 
아사히는 또 한국산 반도체는 다국적기업의 스마트폰 및 TV 등에 사용돼 제조가 지체되면 부품 공급망을 통해 세계적인 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일본도 비판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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