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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사실과 다른 주장 반복, 국장급 양자협의 응답하라”

중앙일보 2019.07.19 10:03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 국장급 양자 협의에 응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16일 정부가 해당 사항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일본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데 따라서다. 정부가 일본에 양자 협의를 공식 요구한 것은 12일 실무자급 양자 협의 이전과 16일 서한 발송에 이어 세 번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국 간 이해의 간극이 벌어진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배제 등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강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와 그 운용에 대해 일본 측과 깊이 있는 논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일본은 우리측 '국장급 양자 협의' 요청을 거부한 대신 12일 일본 도쿄에서 '과장급 설명회'를 열었다. 이후로는 정치적 메시지만 일관되게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또 우리나라 수출통제 관리 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실무급 회의에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철회 요청이 없었다는 일본의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우리 정부의 명확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다"면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전담인력이 총 124명에 이르는 등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와 '캐치올(catch allㆍ무기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를 무기 제조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 규제가 충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12일 실무협의 당시 이번 일본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청했다는 점도 재차 확인했다. 이 정책관은 “실무협의가 끝나기 전 철회 내용을 담은 문서를 일본 측 대표에게 전달했다”며 “오히려 일본 측이 이를 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한 3개 품목의 경우 (일본기업이 한국으로 수출을 하지 못해) 한국 기업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면 미국을 비롯한 국가의 ‘글로벌 밸류 체인’에도 악영향이 간다며 이는 일본 측이 주장한 단순한 ‘수출관리·운용’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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