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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편안은 '차차선(次次善)'…모빌리티업계 CEO들이 보는 상생안

중앙일보 2019.07.19 09:54
지난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택시업계로 대변되는 기존 업계에선 대체로 찬성의 뜻을 밝힌 반면, 타다 등 스타트업 진영에선 찬성과 반대 입장이 갈린다. 이와 관련 19일 중앙일보는 모빌리티 관련 스타트업인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 대표, 벅시의 이태희 공동대표, 위즈돔의 한상우 대표가 각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소개한다. 
 
 
‘원론은 찬성, 각론은 비판적 지지’  
스타트업 대표들은 대체로 개편안에 대해 원론적으론 찬성하면서 각론에선 우려를 나타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중앙포토]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중앙포토]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사진) 대표는 “개편안은 지난 사회적 대타협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해 온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형상화하고, 방향성을 정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원론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방향성이 정의 되었으므로, 이 취지에 맞는 서비스를 즉각 시작하여 새로운 가치를 국민들과 업계가 나눌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전개될 수 있기를 적극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실무 기구를 통해 방안을 구체화 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업계 간 상생이 가능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혁신과 상생을 모두 아우르는 실행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겠습니다“라고 말을 맺었다.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 대표의 페이스북 글 캡처.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 대표의 페이스북 글 캡처.

 
기사포함 렌터카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벅시의 이태희 공동대표 역시 개편안에 대해 “새로운 교통혁신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반겼다.  
하지만 “방안은 큰 틀에서의 방향성 일 뿐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향후 이어질 정부와 기존 업계 그리고 모빌리티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에서 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또 “발표대로 혁신형 택시 모델은 즉, 플랫폼운송사업 제도는 원칙적으로 ‘규제프리형 운송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차량의 조달형태나 운영 방식, 서비스의 형태는 최대한 자율성이 부여돼야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의 확장성이 보장될 것”이란 의미다.  
 
벅시 이태희 공동대표의 페이스북 글 캡처.

벅시 이태희 공동대표의 페이스북 글 캡처.

 
국토부 개편안은 ‘차차선(次次善)’
공유버스 업체인 위즈돔의 한상우 대표는 “개편안에 대해 비판적 지지를 표명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개편안이) 택시산업의 출구를 찾고 모빌리티 산업의 진입로를 열었다는 점에서 차차선의 선택은 되었다”고 평했다. 하지만,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타다 같은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를 제도화하지 않은 것은 작지 않은 실수이며, 실제 의도한 정책효과도 보지 못할 것“이라 우려했다. ”렌터카가 안 된다면, 할부와 리스 등 다른 금융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될 것이나, (이렇게 되면) 타다는 IT회사라 하기엔 너무 무거운 자산을 들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즈돔 한상우 대표의 페이스북 글 캡처.

위즈돔 한상우 대표의 페이스북 글 캡처.

 
택시산업이 어려워진 것을 두고 “수십 년간 누적된 정부의 정책실패 탓”이란 지적도 했다. 그는 “(개편안이) 모빌리티의 기여금 만큼만 택시를 감차시키고, 총량과 수급을 관리하겠다는 건 너무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택시 뿐 아니라 준공영제와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수기 기자 retal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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