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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日, 군사전용 우려 없으면 신속 수출허가 방침”

중앙일보 2019.07.19 06:40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 우려 없으면 한국에 수출을 허용한다'고 보도한 NHK의 홈페이지 화면. [NHK 홈페이지 캡처]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 우려 없으면 한국에 수출을 허용한다'고 보도한 NHK의 홈페이지 화면. [NHK 홈페이지 캡처]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와 관련해 군사 전용 우려가 없으면 신속히 수출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NHK방송이 18일 보도했다.
 

韓 “정부 간 대화 없어…통보받은 바 없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규제가 이른바 금수 조치는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NHK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엄격히 하고 기업이 수출할 때 계약 사안별로 경제산업성에 신청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신청 접수는 4일부터 시작돼 수출하는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세한 출하처와사용목적 등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수출 기업에 대한 청취 등도 실시돼 심사 기간이 표준으로 90일 정도 걸리지만, 경제산업성은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양측의 관리 체제가 적절하고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NHK는 전했다.
 
NHK는 “한국이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3개 품목의 수출이 중단되면 주력인 반도체업계에 대한 타격이 커질 뿐 아니라 일본 측이 수출 허가 심사를 자의적으로 늦추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방송은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가 금수 조치가 아니며 민간 거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며, 군사 전용을 막기 위해 적절한 무역관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본이 그동안의 강공 일변도에서 다소나마 변화 조짐을 보이는 것인지 주목된다. 하지만 규제 철회는 아니라는 점에서 ‘안보상 목적으로 수출관리 운영을 재검토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NHK 보도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규제나 허가 절차와 관련한 정부 간 대화는 없었다”며 “허가를 ‘신속히’ 내줄 방침이라는 통보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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