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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가장 원하는 세제개편은 “법인세 인하”

중앙일보 2019.07.19 00:02 경제 2면 지면보기
국내 100대 기업 10곳 중 6곳이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투자 인센티브 3종세트에
100대 기업 62% “효과 부정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7%가 “한시적 인센티브는 투자 활성화에 역부족”이라고 답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지난 3일 정부는 투자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세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를 제시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번 조사에서 정부의 인센티브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7%,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18.3%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의 최우선 과제로 ‘법인세 인하(37.3%)’를 꼽았다. 기업은 또 투자 활성화 지원 확대(28.2%), 수출 등 해외진출 지원(19.1%),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8.2%)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과거 기업의 세 부담을 가장 많이 늘린 조치가 ‘법인세율 인상 (37.7%)’이라고 답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고, 각종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감소(32.8%)도 세 부담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기업은 기업 투자를 진작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30.5%)과 같은 사업용 투자 자산에 대한 세제 지원을 요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는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 및 일몰 시기 연장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비용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가속상각제도 인정 범위와 시한을 늘리는 내용이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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