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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정운천 등 국회의원 151명 "전북교육감 재량권 일탈, 교육부가 상산고 살려라"

중앙일보 2019.07.18 18:30
정운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상산고의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 노력 점수를 타 자사고와 비교를 하고 있다.[뉴스1]

정운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상산고의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 노력 점수를 타 자사고와 비교를 하고 있다.[뉴스1]

여야 국회의원 151명이 교육부에 "상산고를 구제해달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상산고의 지위를 취소하고 교육부에 동의를 구하자 국회의원들이 저지에 나선 것이다.  
 

여·야 국회의원, '상산고 지정취소 부동의 요구서' 전달

교육부와 국회에 따르면 18일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의 주도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했다. 부동의 요구서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민홍철·박정·백재현·이춘석·최운열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앞서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에서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17일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교육부는 25일 지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상산고 외에 경기도 안산동산고, 전북 군산중앙고의 처리 방향도 함께 논의한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손을 들어주면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되고 내년 3월부터 전북 내 중학교 졸업생들이 입학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상산고는 전국에서 지원을 받아 이들의 중학교 내신성적과 면접 시험 결과를 토대로 신입생을 선발해왔다.
 
국회의원들은 부동의 요구서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재량권 일탈·남용, 법령 위반, 독단적인 평가 기준 등으로 자사고를 부당하게 평가했다"며 "그 결과 매우 모범적으로 운영돼온 상산고가 날벼락을 맞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과정의 공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전북교육청의 부당한 평가를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전북 상산고 학부모들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육부에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부동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전북 상산고 학부모들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육부에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부동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전북교육청의 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근거는 크게 두가지다. 올해 자사고를 평가한 전국 11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자사고 폐지 기준점을 80점으로 제시한 곳은 전북이 유일하다.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아 탈락했다. 다른 10개 교육청에서는 70점이 기준이었다. 정 의원은 "교육부가 권고한 폐지 기준점이 70점었고, 전북교육청이 권고에 따랐다면 상산고는 통과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북교육청이 상산고를 평가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와 관련된 지표의 점수를 대폭 깎은 부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상산고는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할 의무가 없는 학교인데, 전북교육청이 해당 지표를 무리하게 끼워넣고 정량평가해 상산고가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반면 민족사관고를 평가한 강원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와 관련된 지표를 정성평가했다. 
 
의원들은 부동의 요구서에서 "전북교육청이 이처럼 불공정한 평가를 시행해 전북의 소중한 자산인 상산고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면서 "(교육감이) 짜여진 각본대로 형평성·공정성·적법성이 결여된 독단적인 결론을 내린 데 대해, 교육부 장관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자사고 존폐에 대한 입장은 모두가 다를 수 있다"면서 "교육부는 정치적·정무적인 움직임에 흔들림 없이 공정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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