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18일, 일본이 일방적 설정" 중재위 구성 거부

중앙일보 2019.07.18 16:25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재위’ 구성 시한으로 못 박은 18일 정부는 이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이 기한이라는 것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자”라며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제3국 중재위 구성은 양측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 방법을 규정한 한ㆍ일 청구권 협정 3조 중 3에 따른 것으로 일본은 한국이 이에 응할 협정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는 강제조항이 아닌 데다 3조의3까지 넘어가기 전 3조의1에서 규정한 ‘외교적 협의’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우리 제안에 수정 여지 없다는 건 아냐"
日, 대화 나서면 '1+1' 안서 유연성 가능성도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에게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안이 있고, 이를 토대로 협의하는 데 열려 있다”며 “정부는 일본 측에 이를 촉구하는 것이고, 그 협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가 했던 제안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9일에 제안한 이른바 ‘1+1’(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금으로 피해 보상) 안을 놓고 우선 대화를 시작하자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다만 이 당국자는 “우리의 합리적인 방안을 기반으로 (해법을) 도출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우리 제안)에 수정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은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일본이 대화에 응하면 수정할 의사도 있느냐고 묻자 “대화하면서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우선 일본이 대화에 응하면 협의 과정에서 정부도 ‘1+1’ 제안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당장 정부가 ‘1+1’안을 수정해 다시 제안할 생각은 없지만, 일본 측이 ‘+α’ 안을 낸다면 이를 마다하지는 않겠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정부 관계자도 전날 “우리는 건설적 제안에 열려 있고, 융통성을 발휘하려 한다.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고 제안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본 언론들은 단 일본 정부가 당장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일 양국 간에는 한ㆍ미ㆍ일 구도를 통한 접촉 가능성도 열려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는 입장이고, 우리가 그에 대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전날 외교부 인사들과 만났을 때 한ㆍ미 사이에는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한ㆍ일이 풀어야 하고 그와 관련해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는 기본 입장”이라고만 답했다. 다음 주엔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ㆍ미 당국은 이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 볼턴 보좌관의 방한 시 주된 의제는 북핵 문제가 되겠지만, 한ㆍ일 간 갈등 완화를 위한 미국의 역할과 관련한 논의도 오갈 전망이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공유하기
Innovation Lab
Branded Content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