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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구조개혁 보고서 "韓, 경제활동 규제 줄여라"

중앙일보 2019.07.18 15:5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구조개혁 연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9)’를 통해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줄일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2002~2008년 연평균 3.7% 증가했지만, 2012~2018년에는 2.5%로 떨어졌다. 근로자들이 매시간 얼마나 많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냈는지를 재는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같은 기간 3.1%에서 1.5%로 낮아졌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이지만, 생산성은 최고 선진국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짚었다.
 
OECD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놓았다. OECD는 “특히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가 경쟁과 생산성 향상을 을 둔화시키고 있다”면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규제영향평가제에 기반을 둔 규제비용총량제 활용 ▶행정 지도 축소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입 장벽의 점진적 축소 등을 권고했다.
 
OECD는 소득 불평등의 완화도 주문했다. 한국은 정규직ㆍ비정규직 간 불평등을 유발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여전하고,  여성은 남성보다 20%포인트나 낮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OECD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과 훈련을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깨야 한다”며 ▶성과에 바탕을 둔 탄력적 임금체계▶정년 퇴직 폐지▶조세 체계 효율성 향상▶사회 안전망 강화 ▶노인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을 주문했다. OECD는 2011년부터 매년 주요 국가의 구조개혁 평가와 전망 및 개혁 방안을 권고하는 구조개혁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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