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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앞 모인 민노총 "文정부 역주행···들러리 설 생각 없다"

중앙일보 2019.07.18 15:5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8일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정을 비판하는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총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8일 오구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변선구 기자

총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8일 오구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변선구 기자

이날 오후 2시 민주노총은 ‘노동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라는 명칭을 내걸었다. 민주노총은 대회 결의문에서 “무더위 속에서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 모인 이유는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어렵게 만드는 법 개정 때문”이라는 집회 취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국회를 통과하면 노동자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 주장했다. 집회 장소 곳곳에는 ‘탄력근로제는 과로사법, 임금삭감법, 나쁜 일자리’란 현수막이 걸렸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앞서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 4명은 15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항의하며 위원직에서 전원 사퇴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최종 타결된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87%가 경제성장률에 물가인상률을 더한 3.6%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사실상 삭감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총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8일 오구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변선구 기자

총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8일 오구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변선구 기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도 드러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논쟁적인 정책은 해결되는 것 하나 없이 역주행을 거듭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자본가와 같은 편에 선다면 민주노총은 정부의 모양새 갖추기에 들러리 설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후 민주노총의 모든 사업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노동정책 폭로와 투쟁일 것이며, 노정관계는 전면적 단절로 이어질 것”이라 강조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등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교섭하고 대화하고 설득하려 노력했으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더 악화하고 있으며 ILO 핵심협약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날 시위 인파는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에서 산업은행 앞 도로까지 200m가량 늘어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 2만 명이 모인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1만 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집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시각에 맞춰 열렸다. 이날 민주노총은 서울 외에도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등 전국에서 동시에 집회 신고를 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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