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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혜원 부친 특혜 의혹'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혐의없음' 결론

중앙일보 2019.07.18 14:58
손혜원 의원(왼쪽)의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중앙포토]

손혜원 의원(왼쪽)의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중앙포토]

검찰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8일 손 의원의 아버지 독립유공자 선정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피 처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과 자유한국당 등은 손 의원과 피우진 처장, 임성현 보훈예우국장 등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피 처장과 함께 고발된 임성현 국립대전현충원 원장은 허위공문서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사건 당시 보훈예우국장으로 있던 임 원장은 손 의원의 오빠가 전화로 신청한 적이 없었는데도 전화 신청에 따라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한 것처럼 꾸며 국회 답변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의원의 아버지 고(故) 손용우씨는 몽양 여운형 선생의 수행 비서로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도 있다. 손 의원과 오빠가 1982·1985·1988· 1991·2004·2007년 총 6차례에 걸쳐 아버지의 보훈신청을 했지만,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후 지난해 4월 보훈처가 사회주의 활동 경력 인사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포상심사 기준을 개선하면서 그해 8월, 7번째 신청 만에 손 의원의 아버지는 건국훈장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손 의원이 7번째로 신청하기 전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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