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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진짜로 원하는 세제개편은 “법인세 인하”

중앙일보 2019.07.18 11:35
국내 100대 기업 10곳 중 6곳이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인센티브 효과 예상.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투자 인센티브 효과 예상.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7%가 “한시적 인센티브는 투자 활성화에 역부족”이라고 답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지난 3일 정부는 투자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세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를 제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의 인센티브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7%,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8.3%에 불과했다.
 
 응답 기업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의 최우선 과제로 ‘법인세 인하(37.3%)’를 꼽았다. 기업은 또 투자 활성화 지원 확대(28.2%), 수출 등 해외진출 지원(19.1%),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8.2%)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과거 기업의 세 부담을 가장 많이 늘린 조치가 ‘법인세율 인상 (37.7%)’이라고 답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고, 각종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감소(32.8%)도 세 부담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기업의 세 부담을 늘린 과거 세법 개정.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의 세 부담을 늘린 과거 세법 개정.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은 기업 투자를 진작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30.5%)과 같은 사업용 투자 자산에 대한 세제 지원을 요구했다. 특정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인상(28.8%),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인정 범위 확대(16.9%),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인상(15.3%), 가속상각제도 확대(8.5%)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발표한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는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 및 일몰 시기 연장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비용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가속상각제도 인정 범위와 시한을 늘리는 내용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투자를 집행하는 기업 입장에서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업의 투자 여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법인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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