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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강대강 대치…추경ㆍ민생법안 처리 못하고 또 6월 국회 끝나나

중앙일보 2019.07.18 05:00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하루 본회의 개회 또는 7월 임시국회 개회.’ 6월 임시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17일 국회는 두 개 갈림길 앞에 섰다. 어떤 갈림길을 선택할지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방향에 달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만나 국회 본회의 일정 조율을 시도했다. 각 당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19일 하루 본회의 개회를 주장했고, 나·오 원내대표는 18, 19일 이틀 본회의 개회를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의 입장이 갈리는 건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 때문이다. 해임건의안은 일단 본회의에 보고가 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연속해서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야 해임건의안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본회의 이틀 개회를 주장한다. 이번 국회 개회 당시 민주당이 요구한 게 본회의 이틀(17, 18일)이었다. 정 장관 해임에 반대하는 민주당은 그러나 지금은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만 처리하자고 말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리적인 협상 시간 부족으로 18일 본회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속 본회의 개회는 물 건너갔다고 보고 있다. 그 대신 고려하는 협상안이 7월 임시국회 개회다. 국회를 다시 열어 본회의를 두 번 열고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려는 복안이다. 대신 19일 본회의엔 반대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협상이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과정인데, 19일 본회의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추경안만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19일 본회의 개회만 받아들일 순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전히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일 추경안 처리에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월 임시국회는 고려 안 하고 있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 등으로 고발당한 한국당 의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7월 임시국회를 열려고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회 개회 기간에는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이 발동되기 때문이다.
 
김도읍 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 불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김도읍 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 불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날 국회도 파행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보이콧하면서 무산됐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은 여야 지도부 합의와 18, 19일 이틀 본회의를 예정하고 열기로 한 것이다. 3당 지도부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법사위 전체일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보이콧 이유를 보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현재로썬 19일 본회의 개회 가능성도 작다. 추경안은 물론이고 민생법안도 처리 못 하고 6월 임시국회가 끝날 수 있다. 19일 본회의가 안 열리면 지난 4월 5일 이후로 100일 넘게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정무위원장으로서 입법 실적이 전무하게 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세비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8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국회 정상화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정치권에선 19일 본회의에선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고,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안과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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