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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여경' 경찰 뺨 때린 가해자, 1심 집행유예로 풀려나

중앙일보 2019.07.17 17:45
지난 5월 13일 주취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모 경장이 조선동포 허모씨를 제압하고 있다. [사진 서울구로경찰서]

지난 5월 13일 주취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모 경장이 조선동포 허모씨를 제압하고 있다. [사진 서울구로경찰서]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이 일으켰던 동영상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려 현장에서 체포됐던 조선동포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동포 허모(5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7일 선고했다. 허씨와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동포 강모(4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에 국내 체류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10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와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뺨을 때린 혐의로, 함께 있던 강씨는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만에 허씨와 강씨를 모두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당시 허씨가 경찰의 뺨을 때리다가 제압되는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영상 속에서는 출동한 여성 경찰관이 허씨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와 일각에서는 ‘여경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갑룡 경찰청장은 “나무랄 데 없이 침착하고 지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국동포들은 당시 출동한 현장 경찰관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앞두고 있다. 당시 출동 경찰이었던 고모 경위와 이모 경장은 강씨와 허씨를 상대로 각각 112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고 경위는 ‘대림동 여경’ 사건의 본질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임을 강조하며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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