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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도 정경두 해임안도 다 물건너가나

중앙일보 2019.07.17 17:36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1회 제헌절 기념식에서 여야 5당 대표들이 박수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합뉴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1회 제헌절 기념식에서 여야 5당 대표들이 박수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합뉴스]

추가경정예산안과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과 19일 본회의를 열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과 해임안의 연계는 절대 안 된다며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추경과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4월 25일 제출된 추경이 오늘로써 84일째인데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지난 석달간 한국당은 추경을 포로로 잡고 조건에 조건을 더해가면서 끝없이 발목잡기를 해왔는데 급기야 국방 안보와 연계하는 억지까지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말로는 경제위기를 외치면서 위기대처에 필요한 추경은 발목 잡는 모순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조건 없는 추경 처리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제헌절 경축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연이틀 잡기 시작하면 앞으로 모든 과정이 다 무너진다”며 “해임건의안 제출할 때마다 본회의를 이틀씩 잡으려고 할 텐데 이는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역시 한 치의 양보도 없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여당은 국회를 정경두 방탄국회로 이끌고 있다. 안보 파탄 면죄부 국회로 만들고 있다”며 “여당의 계속되는 몽니 부리기로 본회의마저 열지 못한 채 임시국회가 막을 내릴 위기인데 장관 해임 건의안이 올라오느니, 차라리 추경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섭단체 3당이 18,19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임시국회 회기 마감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경두 지키기를 위해 약속을 못 지키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오는 이상 더 이상의 협의는 무의미하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당초 합의대로 본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사실 민주당이 이제는 추경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도 않는다”며 “이미 추경 효과가 떨어질 것 같으니 해임안을 추경 카드로 막은 다음 모든 경제위기를 야당 탓으로 돌리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18일 본회의가 무산되면, 야당이 19일 본회의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추경도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도 모두 물 건너 간다는 얘기다. 다만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정국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타협은 없더라고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빈손 국회’ 오명을 의식해 법사위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들만 통과시킬 가능성도 남아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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