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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1000억 보상? 이미 국가 소유, 돈 주고 못 사”

중앙일보 2019.07.17 01:53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씨. [연합뉴스]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씨. [연합뉴스]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상주본은 국가 소유가 됐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살 수는 없다”고 밝혔다.
 
훈민정음 상주본을 갖고 있다는 배익기(56)씨가 ‘1000억원을 보상하지 않으면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데 대한 입장 표명이다. 
  

정성조 문화재청 대변인은 17일 “법적으로 소유권이 우리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것을 돈 주고 산다는 게…어차피 기재부에서 예산을 안 줄 것”이라고 JTBC를 통해 밝혔다. 
 
배씨는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지난 15일 대법원 3부는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인 국가(문화재청)가 상주본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명분이 더 커졌다. 하지만 상주본 소재지는 배씨만이 알고 있어 회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화재청은 이르면 17일 배씨를 직접 만나 상주본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당장은 설득하겠지만 배씨가 계속 상주본 반환을 거부하면 강제적인 방법까지 고려하겠다고 덧붙인 상태다.
 
문화재청은 또 법원에 강제집행을 의뢰하고 문화재 보호법상 은닉 혐의로 검찰에 배씨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상주본은 일부가 공개됐을 뿐 배씨가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 10년 넘게 행방이 묘연하다. 이 때문에 상주본의 훼손 및 분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08년 이후 모습을 감춘 훈민정음 상주본은 2015년 3월 배씨의 집에서 불이 났을 당시 일부 탄 것으로 확인됐다.
 
배씨는 화재 당시 집안으로 뛰어 들어가 훈민정음 상주본을 꺼냈고, 이후 자신만 아는 곳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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