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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美도 日정부 무리한 조치 이해못한다 했다" 日에 반박

중앙일보 2019.07.16 20:19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바세나르 협정(국제 전략물자 수출 통제 시스템)’을 거론하면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건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힘들게 쌓아 온 한·일 우호선린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일본경제보복 대책 당·청 연석회의’에 참석해 “일본 정부는 부당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가 16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렸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가 16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렸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 실장의 발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대(對)일본 강경 메시지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 나오자 이에 재차 반박하는 차원에서 나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자”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수출규제는)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려는 관점에서 운영을 조정하는 것으로 (징용문제에 대한)대항조치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설명해왔다”고 했고,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국제수출관리체제의 하나인 바세나르 협정은 수출허가의 판단을 각국의 법령과 정책에 맡기고 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다른 국제기관의 체크를 받을 성질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어진 비공개 당·청 회의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배경 진단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전략이 주로 논의됐다고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의장은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의도와 배경은 한·일 과거사 문제, 일본의 한국 경제 발전에 대한 견제, 남북관계 진전과 동북아 질서 전환 과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며 “현재 우리 정부가 국제 공조 과정에서 미국 등 다각적인 국제 접촉을 하고 있는데, 대개 ‘일본 정부가 왜 그렇게 무리한 조치를 취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전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최재성 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최재성 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의장은 또 정부가 예고한 범정부 종합대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7월 말 또는 8월 초 경에 관련 산업에 대한 종합적 강화 방안과 예산 지원 방안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일 특사 파견 등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질의에는 “향후 사태 장기화,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 등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전원과 최재성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 위원장이, 청와대에서는 정 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앞으로 최재성 특위 위원장과 직접 소통 채널을 열어서 여당과 청와대의 분업·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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