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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건의안 제출 하루만에…정경두 장관, 국회 법사위 출석

중앙일보 2019.07.16 11:38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지난 3일 국회 국방위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지난 3일 국회 국방위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다. 전날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야당 의원들이 거센 질타를 이어갈 전망이다.

북한 목선·군 기강 해이 난타 예고
野, "해임건의 너무나 당연한 것"
지난 3월 이어 두 번째 해임안 제출

 
법사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군사법원법과 군수용자 처우 관련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한다. 정 장관은 해당 법안의 관계 부처 장관으로 상임위에 출석해 법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하지만 논의의 핵심은 정 장관의 거취 문제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전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한 군 경계 실패에 이어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 군 기강 해이 등을 문제로 삼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경두 국방장관 교체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해임결의안을 표결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은 오기 중의 오기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여당을 비난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경제실패에 이어 은폐 조작이 제기된 북한 목선 사건은 추경 못지않은 현안”이라면서 “군 당국을 향한 국정조사 요구와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조속 처리를 호소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국당은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 18~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를 19일 하루만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자고 맞섰다.
 
때문에 이날 법사위 회의장에서는 정 장관을 향한 야당의 ‘책임론’ 공세가 예고된다.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은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에는 대정부질문에서 천안함 사건·연평해전 등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을 가리켜 “서해 상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을 다 합쳐서 추모하는 날”이라고 답한 게 논란이 됐다. 당시 정 장관은 야당의 장관직 사퇴 요구에 “제게 주어진 시간,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시간에 최선을 다하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사퇴 문제는) 인사권자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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