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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징용 보복 아냐"···文 '더 큰 피해' 경고 반박

중앙일보 2019.07.16 10:31
 16일 일본 정부가 전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켰다","한국에 대한 중대한 도전","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전혀 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日 더 큰 피해"경고에 스가 "보복 대상 아니다"
세코 "수출규제, 국제기관 체크받을 성질 아냐"
고노 "국제법 위반 시정하면 중재도 필요없어"

 또 수출 규제 문제를 국제기구의 공정한 조사에 맡기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전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수출규제는)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려는 관점에서 운영을 조정하는 것으로 (징용문제에 대한)대항조치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설명해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지적은 맞지 않으며,이번 조치는 보복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또 ‘18일까지 한국 정부가 징용 관련 제3국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K)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함과 동시에 65년 협정상의 의무인 중재위에 응하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며 "(ICJ제소 등을 묻는)가정의 질문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리가 제시한 징용 해결방안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며,일본이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전날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은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길 바란다"고 했다. 
 
중재위 문제에 대해선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면 중재도 필요없다"며 "시정하지 않는다면 국제법상 의무인 만큼 당연히 (중재)프로세스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우리의 국무회의)뒤 기자회견에서 "국제수출관리체제의 하나인 바세나르 협정은 수출허가의 판단을 각국의 법령과 정책에 맡기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다른 국제기관의 체크를 받을 성질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지난 12일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수출통제 4대 체제 위반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라고 제안한 데 대한 사실상의 거부의사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지난 12일 과장급 실무 회의 뒤 한국측의 잘못된 설명으로 양국의 신뢰관계가 상처를 입었다”며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국이 요구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조기에 개최하기는 어렵다”고도 말했다.  

 
그동안 자민당의 의원들이 주장했던 ‘반도체 부품 소재의 북한 등으로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선 “대상이 된 3가지 품목과 관련해 (일본측이 지적한)'부적절한 사안'엔 제3국으로의 수출문제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며, 한번도 (정치인이 아닌 일본 정부에서)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시이 게이이치(石井啓一)국토교통상은 '이번 조치가 한국인들의 일본 관광에 미칠 영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시점에선 전체적으로 큰 영향은 없다"라면서도 "향후 한국 여론의 동향에 따라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움직임이 생길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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