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YT "아베 '자유무역' 외친지 이틀만에 트럼프 방식 취했다"

중앙일보 2019.07.16 07:31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앞줄 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보좌관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EPA=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앞줄 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보좌관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EPA=연합뉴스]

“일본이 자유무역을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안보’를 끌어대고 있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지 않나?”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식을 닮았다고 보도하며 이런 제목을 달았다. 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달 말 오사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열린 경제가 지구촌 평화와 번영의 근간’이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그런 발언을 한) 이틀 뒤 아베는 자유무역에 타격을 가한 가장 최근의 세계 지도자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이 무역 중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안보를 이용하는 미국, 러시아 등의 방식에 동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보' 이유 댔지만, 정작 구체적 사례 안 밝혀
"무관한 이슈로 무역 무기화하는 것은 진짜 문제"
"이런 방식 계속 쓰면 세계무역체제 무너뜨릴 것"

 
NYT는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부적절한 화학제품 관리 실태를 이유로 들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밝히지 않는다”고도 보도했다. 결국 이번 경제 보복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둘러싼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일 뿐, 일본이 이유로 든 안보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일본정치 전문가인 로욜라 매리마운트대학의 진 박은 NYT에 "아무 관련이 없는 이슈로 다른 나라를 강요하기 위해 이런 무역이나 경제적 이해를 무기화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은 정당한 불평을 많이 갖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그것을 다루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가 유럽과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들에게 취한 방식을 닮았다. 트럼프는 안보와 경제적 우선순위를 조합해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자신의 공격을 강화해왔다고 NYT는 전했다.  
 
중국 사례도 들었다. 중국이 영토 문제로 일본·필리핀과 갈등을 겪을 때, 그리고 한국과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갈등 국면에서 무역을 무기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신문은 이런 일본의 조치가 세계 경제의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국제무역법 전문가인 홍콩중문대의 브라이언 머큐리오는 NYT에 “만일 이런 방식이 자주 사용된다면 세계 무역체제를 틀림없이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공유하기
Innovation Lab
Branded Content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