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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아베, 트럼프 따라하기…세계 무역에 도전”

중앙일보 2019.07.16 07:05
[사진 홈페이지 화면 캡처, 청와대 기자단]

[사진 홈페이지 화면 캡처, 청와대 기자단]

뉴욕타임스(NYT)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국가 안보 등을 대며 국제 무역 질서를 흔드는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평가다. NYT는 또 일본의 수출규제는 수십년간 무역 및 경제성장을 떠받쳐온 글로벌 무역 규칙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일 갈등 지속되면 글로벌 경제에도 부담 지적
전문가 “아베, 국가 안보 거론해 흙탕물 만들어”

 
NYT는 이날 ‘일본이 자유 무역을 깨면서 국가 안보를 거론한다. 친숙하게 들리지 않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NYT는 아베 총리가 지난달 말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정상을 향해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는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근간”이라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이 균열시켜온 글로벌 무역질서를 강력히 옹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이틀 후 국가안보에 대한 모호하고 특정되지 않은 우려를 언급하며 전자 산업에 필수적인 화학 소재에 대한 한국의 접근을 제한하며 자유무역에 타격을 가한 가장 최근의 세계 지도자가 됐으며, 일본은 무역차단 정당화 수단으로 국가안보를 활용해 온 미국과 러시아 등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NYT는 지적했다.
 
브라이언 머큐리오 홍콩 중문대학 국제법률학 교수는 “(일본의 무역규제가) 너무 자주 사용되면 전체 국제 무역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는 실질적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NYT는 이밖에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한국과의 신뢰 관계’나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을 거론한 것이 적절치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소개했다.
 
미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의 대니얼 스나이더 부소장은 “일본인들이 수출 제한을 안보와 관련된 움직임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말로 흙탕물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NYT는 이어 로욜라매리마운트 대학의 일본학자 지니 팍의 말을 인용해 “진짜 골치 아픈 것은 무역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무기화해 다른 나라에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이슈를 강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NYT는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나라가 대공황을 피하기 위해 규칙을 만들어 왔지만 ‘국가 안보’라는 위협을 명분으로 예외를 만들어 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주요 교역 대상 국가를 상대로 공격을 가할 때마다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혼합시켜 왔다”고 언급했다. 최근 미 상무부의 '외국산 자동차의 국가안보 위협' 보고서,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이민 단속 관세 위협 등을 사례로 들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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