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리보는 오늘] ‘3가지 기준’ 모두 충족했을 때,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중앙일보 2019.07.16 05:00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운영을 알리는 선간판이 설치돼 있다. [뉴스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운영을 알리는 선간판이 설치돼 있다. [뉴스1]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교묘한 괴롭힘에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술자리 강요나, 부당 업무 지시 등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은 모두 징계대상인데요. 경영진은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를 착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처벌을 위해선 일단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지위 또는 관계 같은 우위를 이용한 경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시킨 경우 ▶이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또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여야 합니다. 법 시행에 사용자의 능동적 조치를 강제할 규정이 없고 사용자 본인이 가해자일 경우 피해자가 보호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직장인들은 실질적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면서도 일단 괴롭힘 행위 명문화에 의의를 둔다는 분위기입니다.
▶더읽기 상사가 시킨 ‘후래자 삼배’‘사적 심부름’도 대상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중앙포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중앙포토]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전날(15일)까지 보내 달라고 요청한 만큼 오늘까지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임명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공식 임명하면 윤 후보자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오는 25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文대통령, 윤석열 보고서 송부 재요청…16일 임명 강행 가능성
 
 
정준영과 최종훈의 첫 정식 공판이 열립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날 정준영과 최종훈은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해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라며 각각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더읽기 정준영 "합의하고 성관계"···최종훈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 땐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르면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그 밖의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사이트에서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조치를 통해 유통과 확산을 막을 방침입니다.
▶더읽기 ‘극단선택 동반자 구함’ 트윗 급증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
Innovation Lab
Branded Content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