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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 여부’에 “들어본 적 없다”

중앙일보 2019.07.16 01:0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1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폐지 검토 여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에 대해 묻는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선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의 질의 내용은 지난달 기획재정부의 설문조사와 관련한 내용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5일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야 할까’라는 설문을 진행했다. 이에 ‘정부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후 논란이 일자 이 설문은 같은 달 11일 중단됐다.
 
김 장관은 또 ‘최대한 빨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장제원 한국당 의원의 제안에 대해선 “최대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둘러싼 민심에 대해선 “얼마 전 여론조사를 보니 찬성이 55%, 반대가 25% 정도 되는 것 같다”며 “찬성이 많지만 싫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말했다.
 
이에 장 의원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는 허업(虛業)이라고 하지만, 김 장관이 부동산 가격을 확 잡으면 허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로또 분양 비판이 바로 나오겠지만, 건설사나 재건축조합보다 실수요자가 차라리 시세차익을 얻는 게 낫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는 이미 공공택지에 대해 시행중이고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다”며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경우 언제든 엄중 대처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의지로 이해하고 있다. 필요성에 대해선 시장상황을 보면서 부처간에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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