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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전세금에 매기는 지역건보료, 대출금 빼고 계산한다

중앙일보 2019.07.16 00:04 종합 12면 지면보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재산이나 전세금에 건보료를 매길 때 대출금을 빼고 매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집 한 채를 가진 자영업자나 은퇴자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복지위소위 개정안 의결
2022년부터 실거주 주택 대상
5억 아파트 2억 대출금 있으면
건보료 13만→8만3000원 될 듯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 법안은 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2년 7월 시행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직장인은 월급과 일부 종합소득에 건보료를 낸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자동차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건보료를 내야 한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데도 재산에 건보료를 또 매기다 보니 불만이 팽배했다. 게다가 재산에 대출금을 비롯한 부채를 안고 있는데도 그걸 빼지 않고 매기는 데 대한 불만이 더 컸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중 재산이 44%를 차지한다. 지난해 7월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소액 재산에 한해 500만~1200만원을 뺐지만 부담이 여전하다.
 
15일 법안소위에서 통과한 법률 72조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 금액의 상당액에 보험료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신 의원이 발의안 당초 법안은 1가구 1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대상으로 했으나 15일 논의 과정에서 이 제한이 빠졌다. 대신 해당자의 기준, 주택의 종류나 규모 등의 세부 사항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신상진 의원은 “서민이 대출을 받아서 겨우 국민주택규모 집 한 채를 마련했는데 전액 자기 돈으로 집을 산 사람과 똑같이 건보료를 매기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집 대출금에 매달 이자도 내고 건보료도 내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공시가격 5억 원짜리(대출금 2억원) 아파트라면 지금은 이의 60%인 3억원을 과세표준액으로 잡아 건보료를 매긴다. 올해 기준으로 건보료가 12만9185원이다. 만약 개정 법률이 시행돼 대출금을 빼게 되면 1억원에만 매기게 되고 건보료가 8만3090원으로 4만6095원(36% 감소) 줄어든다.
 
법안소위 통과 법률에는 전월세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도 전월세 건보료를 산정할 때 감안하도록 돼 있다. 지역가입자 770만 세대 중 대부분이 재산 건보료를 낸다. 전월세 건보료를 내는 사람이 400만 세대가 넘는다. 전월세 보증금에서 얼마를 공제할지도 추후 정하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월세 보증금에서 대출금을 공제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대출금 이자만큼은 빼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금을 받은 경우가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2022년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때 재산공제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게 돼 있는데, 이것과 조율해서 세부 방안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애초 대출금을 포함해서 전체 집값을 재산으로 잡아 건보료를 매기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이번에 정상화한 것이라고 본다”며 “주택 대출을 얼마 받은 게 나오니까 이를 확인해서 반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황수연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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