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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10개월새 사과 10번…야당, 두 번째 해임건의안 제출

중앙일보 2019.07.16 00:03 종합 6면 지면보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 입항 사건 등의 이유로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 입항 사건 등의 이유로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이후 두 번째 해임건의안이다. 강원도 삼척과 고성에 잇따라 북한 목선이 출현했지만 이를 군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고, 해군 2함대 사령부 거동수상자 은폐·조작 사건이 불거진 데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이다. 정 장관은 장관 후보자로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 섰을 때부터 최근까지 모두 10차례 공식 석상에서 사과했다. 청문회 당시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인정하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장 전입 의혹으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야당이 반발하는 등 난항을 겪었지만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북한 목선 이어 2함대 은폐 조작
야당 “무책임한 행동 반복” 비판
민주당, 해임건의안 통과 우려
추경 처리위한 ‘하루 본회의’ 주장

지난해 11월엔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 결과에 따른 대국민 사과’,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국방부 예산 추가 편성(101억여원)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을 ‘불미스러운 남북 간 충돌’이라고 표현해 야권의 반발을 샀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 750명이 자진 사퇴 촉구문까지 발표했고, 야당은 정 장관에 대해 첫 해임안을 제출했다. 정 장관은 한 달 뒤에야 “대정부질문에서 진의와 다르게 오해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생한 강원도 삼척 북한 목선 귀순 사건을 두고선 네 차례나 사과했다. 경계 실패, 사건 은폐, 거짓 해명 의혹 등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다. 야권에선 이를 두고 “사과할 일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며 정 장관이 잘못된 안보관을 토대로 무능과 무책임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다만 이달 발생한 강원도 고성 북한 목선 경계 실패와 서해 2함대 거동수상자 은폐 의혹에는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경두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로 어렵게 문을 연 7월 임시국회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특히 양측은 본회의 기간을 놓고 맞서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해 19일 하루만 열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 19일 이틀간 열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18일 본회의에서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보고되면 이에 대한 표결은 19일부터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당의 주장처럼 본회의를 하루만 열면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런 민주당의 입장은 지난달 24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일정에 합의했을 때와는 180도 뒤바뀐 셈이다. 당시 합의된 국회 일정에 따르면 여야는 이달 11일, 17~18일 3일에 걸쳐 본회의를 열고 추경 및 법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의 한 관계자는 “당시엔 민주당이 최소 이틀 이상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본회의를 하루 만에 끝내려는 데는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강경한 데다 민주당 내에서도 정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유성운·김준영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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