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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운명, 교육부 '폭풍 결정'에 달렸다…막판 '자사고 유지' 촉각

중앙일보 2019.07.15 17:48
박삼옥 전주 상산고등학교 교장이 지난 2일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승환 전북교육감. [뉴스1] [연합뉴스]

박삼옥 전주 상산고등학교 교장이 지난 2일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승환 전북교육감. [뉴스1] [연합뉴스]

상산고, "회생이냐" "취소냐" 운명의 일주일 
전주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가 이번 주 안에 결정된다. 
 

전북교육청, 이르면 내일 교육부 동의 신청
유은혜 장관, "19일까지 결정 예정"
교육부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 최종 결정

전북도교육청은 15일 “16일이나 늦어도 17일까지 교육부에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전북교육청은 지난 12일 교육부에 동의를 신청하려 했으나 내부 법률검토 과정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동의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가능하면 다음 주말(19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취소에 동의할 경우 상산고는 일반고로의 전환이 최종 결정된다. 
 
앞서 상산고는 5년마다 이뤄지는 자사고 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이 정한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았다. 상산고 측은 “타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가 권고한 기준점인 70점을 따랐지만,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올려 평가했다”며 “이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형평성 논란' 0.39점차 탈락, 뒤집힐 가능성
상산고와 전북도교육청 안팎에선 교육부의 향후 결정을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의 최종 결정 과정에서 형평성과 부당성을 제기해온 상산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0.39점차 탈락은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서다. 상산고의 경우 비슷한 점수를 받고도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민족사관고(79.77점)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반면 유 장관이 그동안 “시·도교육청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혀왔다는 점에서 부동의 결정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라는 점도 상산고 측에는 악재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4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전주시 초중고 학부모연합회 관계자들이 상산고의 자사고 일반고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4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전주시 초중고 학부모연합회 관계자들이 상산고의 자사고 일반고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상산고 취소되면 전북 자사고 '0'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되면 전북 지역의 자사고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 최근 전북 익산의 남성고가 일반고 전환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군산 중앙고도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남성고는 지난 12일 “신입생 충원율 등 최근 학교가 처한 상황에서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일반고 전환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군산 중앙고는 지난 5월 31일 학교운영위원회를 열고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 중앙고는 한국GM과 현대중공업의 가동 중단으로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최경호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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