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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의 나비효과?…정무위 파행에 자본시장법도 ‘올 스톱’

중앙일보 2019.07.15 14:46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이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무위 파행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이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무위 파행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선친이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여파다.
 
15일 정무위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금일 일방적 정무위 회의 개회 통보는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적인 행동”이라며 “오늘 회의 개회 통보는 야당과 전혀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게 돼 있다.
 
정무위 파행은 지난 3월 26일 전체회의에서 시작한다. 당시 회의에선 손혜원 의원의 선친 손용우 선생의 독립유공자 선정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특히 보훈처가 손 선생 심사 원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그날 회의는 산회했다. 4월 4일 회의가 다시 열렸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피우진 보훈처장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지금까지 정무위 회의는 파행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무위원들은 정무위 정상화를 위해선 민 위원장과 피 처장의 사과, 그리고 보훈처의 손 의원 부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 위원 및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무위원회 파행의 책임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있다며 회의 참석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 위원 및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무위원회 파행의 책임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있다며 회의 참석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양당 정무위원들이 결국 회의에 불참하자,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 의원 부친 자료 제출과 관련해선 “대법원은 이미 공적심사위원회의의 심사내용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인정 건은) 이미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심사내용 공개는 수사와 재판에 명백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도 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17개 상임위 가운데 정무위만 유일하게 의사일정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파행으로 당분간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작다. 정무위에는 대표적인 경제 살리기 법안으로 꼽히는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 8개가 계류돼 있다.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아 통과에 무리가 없는데도, 정무위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으면서 처리가 안 되고 있다.
 
민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추경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자료 요청 등 상임위 현안 질의 등 일정 정상화는 이것대로 진행하는 일괄 합의를 진행하기를 여야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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