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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리모델링]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때 부동산 빼고 할 순 없나요

중앙일보 2019.07.15 00:02 경제 5면 지면보기
Q. 경기도 하남에서 박장호(가명) 사장은 지난 2010년 가구 공장을 시작했다. 그동안 사업이 잘돼 10년 만에 직원 수가 12명으로 늘었고, 매출액은 80억원까지 성장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이다 보니 사업을 키우는데 이런저런 애로가 많았다. 매출액이 늘수록 세금부담이 같이 커졌다. 당기 순이익의 30%가 넘는 돈이 종합소득세로 나갔다. 또 신용도가 낮아 투자 유치도 어려웠다. 중소기업에 주는 정부의 각종 지원도 기대하기 힘들었다. 박 사장이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어엿한 회사를 가지고 싶은 이유다.
 

부동산·제조부문 따로 결산
포괄사업양수도 계약체결 후
공장부지 법인에게 임대를

그러나 법인전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회사 자금 사용에 제한을 받고, 의사결정이 어려운 데다 경영관리부문에서 복잡한 이슈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개인 자산의 50%를 차지하는 3기 신도시 발표 지역 내 공장부지가 맘에 걸린다. 법인전환하려면 공장을 지을 때 빌린 부동산 담보 대출금도 갚아야 한다. 또 토지보상금을 자신이 받고 싶은데, 회사 자산이 되면 이게 불가능해진다. 그는 부동산을 개인 소유로 한 채 법인전환을 할 수 있는지 상담을 구했다.
 
법인세, 종소세의 절반 수준 
 
A. 법인전환의 가장 큰 혜택은 절세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최대 42%지만 법인세율은 25%다. 보통 당기 순이익이 5000만원이 넘으면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많아진다. 박 씨는 종소세를 1억5000만원가량 내고 있는데,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세가 8000만원에 그친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 리스크를 몽땅 짊어지지만 법인이 되면 지분한도에 따라 유한책임만 지면 된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기도 수월해진다. 대표자의 급여와 퇴직금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의 법인 이전 문제 때문에 법인전환을 망설이고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개별자산사업양수도, 포괄사업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 5가지가 있다. 이 중 조세지원을 받는 방법은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이다. 현물출자는 개인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세감면 포괄양수도는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된 법인과 개인 기업이 포괄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현금으로 자본금을 납입해야 해 자금부담이 있다.
 
부동산 보유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는 현물출자 방식을 많이 활용한다. 법인전환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과 함께 양도세 이월 혜택을 볼 수 있어서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지연될 뿐 아니라 부동산도 다른 사업부문과 함께 이전해야 한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현물출자보단 포괄사업양수도가 유리
 
부동산을 개인 소유로 남기려는 박 사장은 포괄사업양수도를 추천한다. 부동산 재무제표를 따로 만들어 별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고,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만으로 결산한 후 포괄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방식이다. 박 사장은 개인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법인전환 이후 박 사장이 법인과 임대계약을 맺게 되면 법인은 박 씨에게 임대료를 내고 법인은 이를 비용 처리함으로써 법인 소득의 일부가 박 씨에게 이전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세금절감 효과만 보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위험하다. 부동산을 빼놓고 법인 전환할 때는 변수가 많아 자칫 해결은커녕 새로운 과세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으로 해법을 찾는 게 좋다.
 
◆  상담=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1670-2027, center@joongangbiz.co.kr)로 연락처, 기업현황, 궁금한 점 등을 알려주시면 기업 경영과 관련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호익, 조철기, 김강수, 김윤환(왼쪽부터).

이호익, 조철기, 김강수, 김윤환(왼쪽부터).

◆  도움말=이호익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회계사, 조철기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변호사, 김강수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세무사, 김윤환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부산사업단 단장
 
◆  후원=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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