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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전담 로펌' 들어보셨나요

중앙일보 2019.07.14 06:00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간 사소한 말다툼·놀림이 학폭위에 올려져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가 하면, 학부모들 간의 감정싸움의 도구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전국 초·중·고 학폭위 소집 건수는 연간 3만건이 넘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미 ‘학폭 시장’이 블루 오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수많은 로펌이 ‘학폭위 전문’이라는 타이틀 내걸고 열띤 영업 경쟁을 펼칠 정도 입니다. 학교폭력이 학교 담장을 넘어 법원 재판으로 치닫는 일이 많아지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이번 ‘탐사하다 by 중앙일보’에선 학교 현장의 골칫덩어리가 된 학폭위를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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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하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