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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가입 선동 혐의' 시리아인 항소심 무죄…위헌법률제청 신청은 기각

중앙일보 2019.07.12 15:51
국제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AP=연합뉴스]

국제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AP=연합뉴스]

법원이 테러방지법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34)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테러방지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A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했다.
 
인천지방법원은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가 테러단체 활동을 찬양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IS 가입을 선동한 것으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IS 가입 권유 건에 대한 검찰 측 항소는 기각했다. 갈등 관계에 있던 지인의 신고로 이 사건이 석연치 않은 상황에서 비롯된 점 등 여러 증거에 비춰 A가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리기 전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나라도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이 아니며 언제라도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A가 테러단체인 IS에 심취돼 적극적으로 추종하고 선전한 점에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테러의 위협과 공포심만으로 해당 법을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의 증명이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1심 “IS의 선동수단을 따른 것”
A는 지난해 12월 6일 열린 1심에서 IS 가입 선동 혐의에 관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의 범죄 행위가 지지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는 IS의 선동 수단을 따랐다고 판단했다. 홍보 영상을 SNS 등을 통해 유포한 동기나 수법이 IS의 지지자 포섭 방식과 유사하고 그의 휴대전화에서 IS 지령이 확인된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다만 A가 쿠르드족인 B에게 가입 권유를 했다는 점은 쿠르드족이 IS 포섭 대상이 아닌 점, B가 평소 A와 감정이 좋지 않아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춰 무죄를 선고했다.
 
"테러방지법, 헌법 위반된다고 보기 힘들어"
유죄를 선고받은 A는 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면서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 선고기일을 앞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헌법 제12조, 13조, 19조 등을 근거로 테러방지법이 양심 및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인천지법에 신청했다. A 측은 테러방지법이 헌법이 규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테러방지법 17조 3항 중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테러방지법 적용돼 유죄 받았던 첫 사례
이슬람국가(IS) 깃발 [연합뉴스]

이슬람국가(IS) 깃발 [연합뉴스]

A는 수년간 페이스북에 IS의 홍보 영상 등을 올려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5~2018년 폐차장에서 일하는 동안 페이스북에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도 게시했다. 폐차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도 IS에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해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경기도 평택시 한 폐차장에서 A를 붙잡았다. 
A는 체포 당시에도 IS가 만든 홍보 동영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A에게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고 A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16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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